법령 산림법 제1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산림법제11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하천법 1982년
2.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52;공1982.5.15.(680),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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